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확인

4차 재난지원금 

이번달 초에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내용에 대한 2021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경기부진과 영업제한 등으로 고생을 많이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 지급규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2일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이번에 발표한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19조 5천억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2,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크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입니다. 지난 3차 지원금에 비해 대상자가 약 200만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자영업자도 이번 지원금에서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말들이 많았던 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기존 4억원 미만에서 10억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자를 여러개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도 중복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신규로 창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물론 월별로 계산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최대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집합금지 연장 및 완화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매출감소 사업장은 200만원~10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또 보도내용을 보면 1명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2개를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에는 180%, 4개 이상 운영시에는 200%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의 50% 감면, 집합제한 업종은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줍니다. 단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4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법인 택시중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의 택시기사에 대해서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약 8만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고/프리랜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4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에 신규로 대상이된 10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4차 재난지원금

위에서 언급한 내용외에도 공용유지를 위해 업종에 대따라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이나 향락업종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대표적으로 도박,담배, 경마/경륜,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의 사행성 및 향락업종과 금융업종, 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 또는 금지 규제를 받았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의 지원제외대상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지원한다는 예외적인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정일은 추경안이 3월 18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3월 29일 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규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부 2021년도 4차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안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4차 재난지원금 설명 유튜브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