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조회 방법

생활의 발견

§§▒ 2020. 7. 11. 03:15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에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란 개념은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만약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거나 목적외로 사용하게 되면 징역 2년이하 또는 토지대금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무척 조심해서 거래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투기가 예상되거나 갑자기 토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 또는 미래에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5년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땅이니 매매하려면 나(정부)에게 허가를 얻고서 거래하라는 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대부분 땅값이 매우 비싸고 살기 좋은 강남같은 곳들입니다. 서울의 살기 좋은 많은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출력되는데 이곳에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뉴스만 나오면 언급되는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주소를 조회해 봤습니다. 과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려면 본계약을 바로 체결하기 보다는 가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를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가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허가를 득하면 그때 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무엇인지와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인 방법, 그리고 이 구역에서의 거래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